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인
총 사건
11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8,000만원
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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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36%
평균 1년 5개월
배임2건+38%
평균 2년 2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도박·사행1건-5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집유4(36%)벌금1(9%)파기1(9%)기각3(27%)
2014고합532·인천지방법원·2016-02-17·사기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노3822·부산지방법원·2016-02-04·횡령·배임
수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함
기각
기각
2014고정2766·부산지방법원·2014-10-17·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벌금
벌금 8,000만원
2013노605·광주지방법원·2013-07-17·사기
피고인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
기각
기각
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배임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0도2328·대법원·2010-04-29·폭행상해
피해자 요청에 휘발유 1병 사다주고 자살
기각
기각
2009고단7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8·사기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2007노371·서울고등법원·2008-08-22·배임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노1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출입국·외국인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12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음
파기
파기
2007노1327·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6·도박·사행
포커머니 거래를 위해 자동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함.
집유
1년 집유 3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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