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인

총 사건

18등록

변호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3건평균 3,033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2025고합365 · 뇌물수수·공여 · 2025-11-2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무거운 쪽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2025고단1256 · 사기 · 2025-09-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
중간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2024고단3261 · 절도 · 2025-04-24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46건)
무거운 쪽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2014고합532 · 사기 · 2016-02-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
가벼운 쪽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2014고정2766 · 조세포탈 · 2014-10-17
이 판결벌금 8,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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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4개월

3건-2%

사기

평균 1년 10개월

3건-7%

배임

평균 2년 2개월

2건+33%

절도

평균 4년

1건+142%

도박·사행

평균 1년

1건-50%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